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4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관장이 참여하나,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지 않을 경우, 위원에 불과한 관장이 다른 위원을 위촉(해촉)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나. 위원인 관장이 사전에 각 위원들의 위촉에 관여하는 것도 다소 불합리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 해당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한 규정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서관법

제30조(공립 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 참고 ]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31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0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3명 이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4명 이내 및 도서관 이용자 3명 이내로 구성하며, 관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06>

⑥ 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서기는 도서관 직원중에서 정한다.

○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서관 운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